탄핵, 어떻게 될까?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6-12-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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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비주류 균열로 통과 장담 못해...野 이래도 저래도 후폭풍 예상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활시위를 떠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이 3일 새벽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함에 따라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탄핵안이 가결정족수(재적의원 300명중 200명)를 채울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여전히 안개속이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172명이어서 새누리당 참여가 최소 28명이어야 하는데 새누리당 비주류에서 균열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4월 퇴진시한을 제시했던 김무성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 입장 표명 시 탄핵까지 가는 데에는 부정적이다.

    반면 유승민 의원은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탄핵 표결에 찬성하겠다는 강경입장이다.

    이 때문에 탄핵안 표결 과정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는 탄핵 D데이인 오는 9일 본회의 표결에 아예 불참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비주류 측 비상시국위원회는 4일 오후 대표자·실무자 연석회의를 연다.

    시국위 내부에선 최근까지도 탄핵 찬성 의견이 35명으로 집계돼 탄핵안 가결 정족수에 문제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비주류 의원들의 회동이 성사될 경우 탄핵안 처리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비상시국위는 청와대의 회동 요청이 오면 회의를 열어 참석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시국위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우리의 요구 조건이 실현되지 않으면 탄핵안 표결에 동참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야당에게도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 정지에 들어가는데, 황교안 대행체제의 출범을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부결될 경우에도 탄핵안을 발의했던 야3당은 지지층으로부터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만 준 '무능한 정당'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도록 협상을 걷어차고 서두르기만 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이 내주 중 퇴진을 명시적으로 밝혔을 때 우리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며 "과연 탄핵안을 표결할 것인가, 표결해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린 어느 진로로 가야 하나 등을 잘 생각해서 효과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며 고민의 일단을 내비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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