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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삭제-수정 없이 원안대로 유지키로 결정”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야3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과정에서 여당 비박계의 탄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물밑에서 ‘세월호 7시간’ 문구 수정 문제를 논의해왔으나, 최종적으로 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비박계 정병국 의원은 7일 야당이 전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 “야당이 과연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강력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처음 논의할 때는 아주 간결하고 확실하게 헌법재판소가 (심사를) 일찍 끝낼 수 있게끔 (탄핵안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그 뒤에는 그동안 논의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를 다 담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로 가면 논란의 소지가 있고 시간만 더 길게 끌텐데 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며 야당 일각에서 탄핵안 부결을 시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실제 정 의원은 “모 (대선) 후보 측에서 탄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탄핵을 원치 않아서 반대표를 던질 거란 얘기까지 떠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결단을 해야 한다, 준비된 확실한 모습을 필요하다면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안 가결 가능성에 대해 “저희가 준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진 않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입장하지 않을 경우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비상시국위 참여 멤버들이 많은 부담을 가질까 걱정했는데 당론으로 (탄핵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없다”고 낙관했다.
특히 그는 “(친박계 의원들도) 탄핵을 함으로써 야당이 제기하는 대통령의 문제점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헌법 절차를 밟는 게 나은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또 야권이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는 9일 국회를 전면 개방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의 직접적 목소리를 수용해서 혼란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 건데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 대목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의를 이어왔지만, 최종적으로 삭제나 수정 없이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일축했다.
당초 야당은 여당의 탄핵 찬성파 40여 명이 공동발의 할 경우, 세월호 7시간을 '방론'으로만 적시하는 수정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안에 탄핵사유로 포함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참고 사항으로만 담겠다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월호 7시간' 문제가 탄핵안에 포함되면 헌재에서 심리가 길어진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이런 수정제안을 스스로 철회하고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 본안에 포함하는 ‘원안’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원안에는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 “국가재난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처럼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직무유기”라면서 헌법 제10조인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반이라고 적시됐다.
야당의 '선회' 배경에는 주말 최대 인파가 몰린 촛불집회 후, 비박계의 탄핵 찬성 기류가 강해지면서 가결 정족수를 상회할 것이란 자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는 야권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 관련 대목 삭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탄핵안의 내용은 검찰에서 발표한 공소장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된 것만 정리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세월호안'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의원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탄핵안 가결이 우리가 관철해야 할 소중한 국민의 뜻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야당이 숙고해주기를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는 공식적 요구는 아니고 최대한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탄핵 동참의 조건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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