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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정계개편 의도 개헌..현사태 해법 아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개헌 담론이 내년 대통령 선거의 주요 화두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치권도 호헌파와 개헌파가 대결체제로 분화되면서 양측의 기싸움이 치열한 양상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개헌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시간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그는 “(일각에서) ‘시간이 부족하다’, ‘촉박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87년 6월 항쟁 결과 탄생한 현재의 6공화국 헌법도 6·29 이후부터 여야 공동의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는 데 12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이제 개헌 논의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모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개헌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런(대선 전 개헌 반대) 말을 한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을 본인도 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정말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본인도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현행 헌법 하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지금까지의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비극으로 끝났고 거기서 예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철수 전 대표의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해선 "손학규 전 대표 등이 개헌을 위해서라면 어떤 분들과도 연대해서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 점들을 수용했다고 본다"며 결국 안 전 대표가 개헌에 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헌법 개정을 매개로 해서 다음번 권력 싸움에 정계개편의 구도를 짜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개헌논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보였다.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안 지사는 “현실적으로 탄핵심판 과정의 법적 기한이 있고, 그거 끝나자마자 해야 될 대선이 있는데 우리가 개헌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며 개헌논의는 현 사태의 해법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특히 안 지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모든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현재 헌법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며 "의회구성(원) 스스로가 자기의 권위와 지도력을 대통령한테 그냥 굴복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매개로 해서 지금 다음 번 권력싸움에 정계개편의 구도를 짜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도 있는 것 아니겠나. 개헌을 정계개편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개헌 논의의 순수성마저 의심받을 만한 일"이라며 "국민주인 정신을 더 높이기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지 권력 엘리트들 간의 권력을 분점하기 위한 계약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전날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정책 포럼에서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오래된 적폐의 대청소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개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촛불 혁명’은 구시대를 청산하고 구체제를 혁파할 절호의 기회”라고 다소 상반된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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