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분권형 개헌’ 공동행보
민주당 개헌파도 당 지도부 압박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분권형 개헌’ 추진에 공동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개헌 세력까지 당 지도부 압박에 나서면서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측의 시름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2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내치를 맡는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통분모로 하는 단일 개헌안 추진에 뜻을 모았다.

한국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편 쪽으로 가닥을 잡고 당 개헌특위에 개헌안 완성을 위임했다.

국민의당도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19대 대통령 임기를 한시적으로 3년으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개헌안에 담았다.

바른정당은 한국당처럼 '4년 중임 이원정부제'를, 국민의당 처럼 '19대 대통령 임기를 단축'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당 개헌특위에 위임했다.

이 같은 정치권 움직임은 사실상 현재 대선구도에서 가장 유력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국가 백년대계를 논의하는 자리에 제1당을 빼고 합의한 들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3당 원내대표가 모였다면 너무 정략적이고 대선용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지만, 당 내 개헌 세력들도 개헌에 소극적인 문 전 대표와 당 지도부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지난 23일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앞세워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에 대해 취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은 당당하지 못하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들 의원들은 "가장 근원적 개혁이 개헌이고 각종 개혁의 집대성이 개헌"이라며 "민주당은 하루속히 개헌에 대한 당론을 국민에 보고하고 책임지는 정당의 본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 지도부가 개헌 의지와 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 ▲원내지도부가 개헌 관련 당내 여론 수렴을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할 것 ▲대선주자들이 개헌 관련 입장을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는 "정치인들끼리 모여 개헌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만한 태도"라며 개헌논의를 일축했다.

현재로서는 국민의당이 구여권과의 선거연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탄핵 정국 이후 개헌연대가 '반문연대’ 형태로 선거구도가 진행되면서 당내 비문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석수를 더하면 165명으로 민주당 의원 35명만 이탈하면 개헌은 국회 의결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