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구(舊)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5대 원칙으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계승을 통한 평화,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정치ㆍ군사적 상황과 분리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당장 남북 간에 추진할 현안으로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에 맞춰 이산가족 상봉 및 성묘 방문,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남북대화 재개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해묵은 주장인 평화협정 체결 추진에 동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자 신문은 평화협정을 ‘Peace treaty'라고 했는데 이는 ’평화 조약‘으로서 미국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주장은 중국의 1년여 전 주장과 비슷하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작년 2월 베이징에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비록 한반도 핵 문제는 중국에 (책임이)있지 않지만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비핵화를 실현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상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추진을 동시에 공식 제안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보도되었다. 중국은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면 한미군사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른바 ‘쌍중단’도 제의하였는데 문 대통령 특보 문정인 씨도 같은 주장을 최근에 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평화협정’ 추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적절하다.

1.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 발사 시험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압박 국면에서 북한이 주장해온 ‘평화협정’을 한국이 들고 나오면 한미 간의 균열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분위기를 깬다. 북한과 중국에 이로울 뿐이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평화협정 추진 선언을 굴복으로 해석하고 역이용 전략을 꾸밀 것이다.

2. 북한은 ‘평화협정’을 미국과 체결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도 허용하겠다는 뜻인가?

3. 김정은은 핵포기는 없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 핵무장을 못 박았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 쪽으론 실현 가능성이 낮은 비핵화를 말하고 다른 쪽으론 평화협정체결을 말한다. 비핵화가 평화협정 논의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처럼 김정은을 위한 변호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을 만났을 때 '나는 국제무대에서 핵문제가 거론되면 북한의 변호인 입장에서 미국과 싸워 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4. 북한은 ‘평화협정’ 공세를 통하여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를 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도 북한과 논의하겠다는 뜻인가?

5. 평화협정이 맺어지려면 한국 전쟁의 종전선언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범집단인 북한은 손해배상, 책임자 처벌, 불법 억류 국군 포로 송환 등의 의무이행을 하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 절차 없이 무조건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것인가? 강도와 피해자가 화해하려면 강도가 감옥에 갔다가 나온 뒤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