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11일 “해프닝 정도로 가치논쟁으로 확대하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처음에 들을 때 ‘5.24 조치 해제를 관련부처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로 들었는데 최종 속기록 같은 것을 확인해보니 ‘관련부처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본인이 잘못 표현했고 관련부처가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자신은 이야기를 했다고 정정했다. 그러자 야당에서 계속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게 사실의 오인을 바로잡는 문제라면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장관도 부분적으로 사과할 게 있으면 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가치논쟁으로 확대하는 건 과도하다”며 “그러려면 제대로 그런 라운드에 들어가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로 그 자리에 있었던 야당 출신의 외통위 위원장이나 또 야당 의원님들이 그런 수준에서 동의를 해서 일단락되고 마무리됐는데, 이것은 사실에 대한 오인, 이런 차원에서 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될 문제지, 그 이상의 정치적 의도나 가치논쟁으로 번질 일은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강경화 장관도 유엔 제재, 미국의 제재, 그리고 미국 국내법의 규정들에 의해 5.24 조치의 해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반드시 남북관계가 거침없이 다시 복원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제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도 범정부 차원에서 5.24 조치에 대해 진지하게 해제하는 걸 검토한 바가 없고, 통일부에서도 그런 입장, 국방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이미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