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4선연임 금지 철회로 ‘김종인 체제’ 흠집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0-09-02 1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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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욕 과잉 아마추어식...당 혁신 취지 퇴색” 지적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미래통합당이 정강정책 초안에 들어있던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방안을 철회하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2일 “정강정책에 들어갈 내용도 아닌데 의욕 과잉의 아마추어식 접근으로 당 혁신 취지가 퇴색됐다”며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흠집만 남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통합당은 전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기본소득 정책을 담은 정강정책 개정안과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주요 의제 중 하나였던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통합당이 상임전국위 개최 전 의원총회를 열고 각 안건에 대한 의견을 재차 수렴하는 과정에서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당 정강정책에 담는 것은 부적절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일률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 정치개혁인 것처럼 잘못 이해한 방안”이라는 등의 당내 반발에 밀린 탓이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4선 연임 금지 방안은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안 등을 통해 좀 더 포괄적인 정치개혁 문제로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정강정책에서 빼는 걸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의 4선 연임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주 조금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라며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3선 제한법을 정강·정책에 넣겠다던 통합당이 결국 포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틀에 걸친 의원총회를 통해, 불과 보름 전 국민 앞에 발표한 내용을 뒤집은 것"이라면서 "통합당이 이 문제를 포기하는 건 아니고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그 역시 면피용일 것이라 짐작한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YTN라디오에서 "하위법인 법률로 4연임을 제한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법조사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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