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다 가져간다.”
통합당, “민주 17석-1통합 1석 갖기로 합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7일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독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윤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민주당이 다 가져갈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윤 총장은 “현재 여야 의석은 단순 과반이 아니라 절대 과반”이라며 “그간 과반 정당이 없기 때문에 국회 운영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나눠 가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갖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며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총장은 “13~20대 국회 운영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그동안 발목잡기와 동물국회, 식물국회가 되는 그릇된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을 누가 갖느냐는 협상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과거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1대7로 자기들과 나눌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석 비율에 맞춰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가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 몫으로 11개, 통합당 몫 7개의 상임위원장 배분이 예상됐지만 177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점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통합당이 예결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기 전략의 일환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과 통합당은 전날 21대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각각 11석, 7석씩 가져가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실제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주호영 원내대표와 3선 이상 당선인의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상임위원장 정수는 11대 7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예결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가져가면서 균형을 맞추는 절차가 필요한데, 법사위원장직은 우리에게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결위원장도 통 크게 양보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구성 협상을 하다 보면) 돌고 돌아 거의 원안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다. 여당이 통 크게 양보하고, 혁신 의지를 보여주면 (개원 이전에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여당은 (야당과) 함께 가자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도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 중에 1년에 10건은 위헌 소지 법률이 나오는데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면 안정성에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당연히 유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