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조 문제 정확하게 분석 못하고 있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이 후보가)1호 경제공약을 발표했는데 성장회복, 경제부흥,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 성장 엔진을 가동하겠다는데 이건 번지수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국가주도형 경제성장과 비슷한 얘기 자체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 시장의 크기로 봐서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에 대해 혼동하고 계신다”라며 “또 저성장 때문에 성장이 정체돼서 기회의 총량이 부족하고 불평등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 사회 구조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 또는 분석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많이 알려진 기본소득도 철학 자체를 잘 모르고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얘기도 실천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며 “이재명 후보께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실천력 또는 추진력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것과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충고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노이즈 마케팅인지, 이런 이슈로 다른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선거 전략의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방향이 안 맞고 재정여건도 안 맞다”고 말했다.

그는 “방향은 코로나 시대에 피해계층에 대한 두텁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지,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건 효율적이지 않고 소비 진작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라며 “또 금년에 초과세수가 25조원 이상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진 용도가 있다. 25조 세수 중 아마 세제잉여금으로 나눠 쓸 수 있는 돈은 5조 미만일 것인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하는 얘기여서 답답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