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 선임 등 독단으로 밀어붙이다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0-06-21 11: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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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칩거로 원구성 협상 차질빚자 당혹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 반발에도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독단으로 선출, 강행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21대 원구성 협상이 당분간 난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2일 현재 여야간 협상절차를 무시하고 상임위 배정을 강행한 민주당에 항거하면서 칩거에 들어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당분간 국회에 복귀하지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주 원내대표가 주말에 서울에 올라올 수도 있으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복귀하면 당일이라도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통합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압박과 회유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쉽지않아 보인다.


    실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이에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의 칩거는 지난 15일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이 발단이 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직을 단독으로 선출하자 통합당은 이에 반발해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고, 주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한 후 국회를 떠나 잠행 중이다.


    주 원내대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협상에 복귀해 민주당의 러브콜에 응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앞서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머물고 있는 주 원내대표를 찾았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하더라도 의연하게 정책으로 승부하자'는 메시지를 당내에 발신하는 등 '임전무퇴'의 각오를 보여줬다.


    다만 침묵이 마냥 길어질 경우 통합당에 국회 파행 책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주 원내대표의 정치권 복귀 결심이 멀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주 원내대표가 이번 주중 잠행을 끝내고 여의도에 복귀할 수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특히 주 원내대표의 사퇴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통합당의 선택지는 법사위 사수 원칙을 고수하며 18개 상임위를 모두 여당에 넘기거나 절충안을 놓고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절충안으로는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눈 뒤 두 위원회를 여야가 번갈아 맡는 방안, 법사위를 통합당이 맡되 민주당이 우려하는 '구태'가 반복될 경우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해 여야가 나눠맡자고 제안했지만, 이 방안은 당내 강경론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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