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는 등 공룡여당의 위력을 발휘한 데 대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퇴를 선언하며 맞불을 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통합당 비대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16일 "72년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상임위를 강제 배분하면서 협의 없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반발했다.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 나선 성 의원은 "180석 넘는 범여권 전체가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독주 하는 것은 처음부터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의회독재는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참을만큼 참았다'는 민주당 반응에 대해서는 "18대에는 당시 200석이 넘었던 여권이 (야당인) 민주당한테 법사위를 양보하면서까지 88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15일 걸렸다"며 "(민주당이)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고 거대여당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성 의원은 "17대 이후부터 법사위원장은 유일하게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수단이고 아주 좋은 관례였다"면서 협치협치하면서 제대로 협치를 요청한 적이 없는 여당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성 의원은 "(여당이) 지금 추경을 빗대서 국민들한테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기본 관례대로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했으면 추경같은 경우야 얼마든지 먼저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었다"고 밝혔다. 

같은당 조경태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겨냥, "다른 국회의장하고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더불어민주당 눈치를 보는 나약한 그런 국회의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면서 18대 당시 거대여당이면서도 81석 야당인 민주당을 상대로 끈질기게 협치정신을 발휘했던 현 미래통합당 출신 김형오 의장을 추켜세웠다. 

민주당도 싸잡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북한의 극단적 표현에 찍소리도 못하면서 여야 간 협상 부분은 그냥 숫자로 밀어붙이고 강행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힐난하면서 "(그런 여당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지금이라도 북한에 그런 결기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초선인 최형두 의원도 "건너서는 안 될 강을 민주당이 건너고 말았다"면서 "상임위 강제 배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고 권위주의 정권시절, 독재 정권시절에도 하지 않던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한 최 의원은 "국회의원은 각 지역에서 국민들이 뽑은 것이고 정당의 정강정책도 국민들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 의원들을 배치하고 또 상의해서 국민들과 약속을 이행하려는 장치인데 그것을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여당의 뜻을 받들어 강제 배정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지금 18개 모두를 다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가 아니다"라며 "이런 국회가 어디 있겠냐. 해해외토픽에 나올 일이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번 사태가 "국회의 협치 전통을 짓밟는 의회 독재 폭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 어느 신문에서는 대한민국 의회의 협치 원칙을 만들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평민당 총재였는데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상임위에 불참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참여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국회 내에서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들의 문제점 또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다 밝히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정부여당의 폭주 속에서 정부부처들이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 예컨대 윤미향 씨가 외교부와 만나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과거 한일 간의 외교협상 비밀에 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공개한 적이 있는 외교통상부가 이번에는 해당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윤미향 씨와 정의기억연대에 지원했던 내역들을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그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컨대 수원신문이라는 윤미향 씨 남편이 관련된 신문사에 광고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뿐 아니라 또 당연히 국회의원이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 당연히 정부가 제출해야 될 자료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6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단독 원 구성은 1967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단독 선출을 통해 선임된 상임위원장은 Δ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Δ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Δ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Δ민홍철 국방위원회 위원장Δ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Δ한정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급박한 민생 현안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하루빨리 가동해야 한다는 명분을 세워 원 구성을 강행했지만 일하는 국회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통합당의 대여 투쟁 의지가 더 견고해진 탓이다. 

실제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단독 원 구성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대치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퇴에 앞서 전날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다 내놓겠다"며 "이 출발은 21대 국회를 망치고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 한국 정치를 황폐화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를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한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이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했고,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 등 후속 입법 과제를 남겨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김남국 김용민 소병철 의원 등 법조계 출신 의원을 대거 배치했다.

그러나 통합당 원내지도부의 동시 사퇴 표명으로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향후 국회 의사일정에 파행이 예상된다.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지만, 다음 본회의가 있는 19일까지 남은 12개 상임위에 대한 협상 창구가 사라져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셈법이 복잡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를 못 지켜내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파괴되는 걸 못 막아낸 책임을 지겠다”면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함께 사퇴의 뜻을 밝혔다. 

통합당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의 책임이 아니라며 사퇴를 만류하고 재신임을 결의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사퇴 의지가 확고하다”며 사의를 철회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사퇴 결정에는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확보를 놓고 원내지도부를 흔든 3선 이상의 일부 협상파들에 대한 경고 의미도 담겼다. 3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에게 특정 상임위원장 확보를 당부해 협상의 집중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