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재벌 반칙 용인하자는 것”
김두관 “이름만 도용...내용은 가짜”
심상정 “1%의 민부론...99% 민폐론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야심차게 들고 나온 경제정책, ‘민부론’을 두고 여야가 박한 평가를 내놓았다. 

앞서 황 대표는 최근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국가주도경제 대신, 자유시장경제 정책으로 체질을 개선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민부론'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24일 "한국경제 저성장 악순환인 재벌 위주 성장 정책"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손잡고 한국경제를 과거로 회귀시킬까 우려된다"고 혹평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겉으로 시장 경제 활성화를 말하지만 내용은 친재벌 위주 경제 정책"이라며 "사실상 인하를 말하는 법인세, 상속세 개편, 재벌 총수 경영권 보호,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 등 친재벌 편향적 정책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 한국 경제 저성장, 소득 양극화 등 위기로 몰아간 것 사실이지만 한국당의 친재벌 정책은 한국을 과거로 회귀시킨다"며 "적폐 중 적폐로 불린 재벌 반칙을 다시 용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한국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는 어디 갔냐"며 " 경제 권력 기득권인 재벌 편에서 한국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당이 1% 가진 자들의 정당이며 자유시장주의 원리도 모르며 외치는 불공정 정당이라는 것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 진정성 있는 재벌 개혁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사단법인 민부정책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민부론은 2006년부터 본 의원이 줄곧 주창해 온 이론"이라며 “이름은 도용하고 내용은 가짜인 위작”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민주당의 정신이 담긴 이론”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과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 대다수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의 민폐론”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