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법사위원장 인선 놓고 신경전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0-06-09 1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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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태년 “야당이 시간끌어도 결과 바뀌는 일 없어”
    통합 주호영 “'야당 몫 관행'이라더니 이제는 '낡은관행'?"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9일에도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 정수 조정은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할 때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사안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제가 직접 제안한 것"이라며 "그때는 거절해 놓고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날, 명단 대신 정수 조정 카드를 꺼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분리 방안 역시 의도를 의심케 한다"며 "법사위원장 선출과 법사위 개혁은 별개다. 법사위원장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일하는 국회법'은 그 다음 순서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시간을 끌어도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시간 끌기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조, 유사시 표결처리로 법사위원장 등의 인선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회법이라는 게 국회 의사 규칙이다.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훈시규정이 많다”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야당일 때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입장이 바뀌니까 내로남불”이라며 “(통합당이) 법을 안 지킨다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다”며 “저희들은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어느 당이 하겠다고 배분이 안 되면 배정표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일방 독주를 못하게 하고 길목을 지키는 위원회인데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야당에 주어야 한다는 것이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의 얘기였다”며 “그것을 이제 와서 입장 바뀌었다고 낡은 관행이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다만 장외투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며 “국회를 포기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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