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72억 중 내년 예산 32억원 편성
박완수 “다른 나라 유례없는 일...대통령 타운 짓겠다는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등 32억원을 편성했다.

면 정부는 문재인 단독 기록관 설입을 위해 2020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등 32억16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기록관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청와대에서 직무와 관련해 생산한 기록 대부분이 관리·보존된다. 기존의 비밀·지정·일반기록물 등 대통령기록물은 통합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 임기의 대통령기록물은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관리·열람·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막바지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근거로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대신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 통합 관리를 추진,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걸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다.

박완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