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법에 법사위 야당 몫 규정 없다”...표결처리 가능성
통합 “법사위 장악은 통법부 만들겠다는 선언”...결사항전 예고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절대 법제사법위원회를 양보할 수 없다”는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국회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현재 여야 지도부는 18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에 대한 공식 대화를 중단한 상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주 내내 상임위 구성을 두고 협상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탓이다.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협의해 선출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통합당이 끝내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177석의 힘으로 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15일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 국회는 파행으로 흐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추락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법안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상임위인 예결위와 기재위라도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국회법 어디에도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전통적으로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는 주장은 통합당의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인정하기 전까지 대화는 없다”고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법사위원장을 견제의 목적으로 야당이 가져간 관례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지난 12일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1.5%가 지지한 제1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회를 독단으로 운영하면 국회가 국론 분열의 장이 됨은 물론이고 합치의 배는 가라 앉는다”며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은 통법부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의회 독재의 새 역사를 쓰려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겨냥,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본령을 역설하는 제1야당을 향해 법사위 대신 쏠쏠한 상임위 몇 개 챙겨주면 되지 않느냐는 태도로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며 "국민의 국회를 능멸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추가 협상을 요청하며 '데드라인'을 늦췄지만 사실상 '명분쌓기'라는 비판도 통합당 내에서 나온다. 

통합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장이 협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당의 강행처리 전에 '명분쌓기용' 3일의 말미를 준 것에 불과하다"며 "정말로 여야 협상을 끌어낼 의사가 있다면, 시간을 주는 게 아니고 협상을 중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이 결코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뾰족한 대응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통합당 내 '실리론'도 나오고 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바꾸는 제안을 해서 관철할 수 있다면 명실상부하게 경제, 민생문제만큼은 확실히 우리 당이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당은 모든 3선 이상의 상임위원장 후보들이 가고 싶어하는 알짜 상임위인 예결위원장, 국토위원장 자리도 거부했다. 법사위원장직이 없다면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이 사라진다는 우려에서다. 상임위원장 후보군인 통합당 3선 의원들도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아도 좋다"며 법사위만은 사수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