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용 가석방, 재벌 총수 특혜”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1-08-10 12: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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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부끄러워져”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정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0일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촛불혁명으로 겨우 다시 세운 법의 정의,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총수에게 이런 특혜 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무릎이 꺾이는 심정”이라며 “촛불혁명을 이었다고 하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답답한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무려 86억원을 배임, 횡령해서 기업에 피해를 준 분으로 법원 판결을 받은 분이 경제 상황 때문에 가석방 돼야 한다고 하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라며 “다른 기업인들도 배임, 횡령으로 많이 구속돼 있는데 그 분들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왜 가석방 대상이거나 죄를 점검해주는 대상이 아니고 굳이 딱 한 사람 이재용 부회장만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법무부가 얘기해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이 죄를 지어도 검사들이 봐주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고, 재판을 해도 가장 작은 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이건 판사들이 봐주기 때문”이라며 “이 분들은 또 형을 산다고 해도 나중에 사면을 받거나 가석방 대상으로 빨리 풀려나는데 정치권에서 그런 논리에 대해 수긍해버리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법 질서 위에는 재벌과 재벌 총수들만 우뚝 서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께서는 재벌 눈치 안 보고 돈 앞에 당당한 대통령을 뽑으셔야 한다”며 “기업 이익은 옹호하지만 총수와 그 일가의 사익 추구와 기업 범죄에는 한치도 흔들림 없는 그런 사람이 경제 대통령이지, 경제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고 경력이 좋다고 해서 경제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서 정치하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눈치 안 보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에는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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