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 “정보경찰 폐지법, 친일 잔재 청산”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1-07-21 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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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정보 수집 1.3%, 나머지 靑 통치 정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정보 경찰 폐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21일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권력기관 집중을 분산시키는 게 민주주의의 선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국가들 중 수사를 하는 경찰이 정보 수집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밖에 없다. 미국의 CIA나 영국 M16, 독일의 BND 등 전부 다 정보기관인데 경찰이 아니다. 이렇게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는 건 과거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가 그 원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정보 경찰의 경우 과거 독립운동을 때려잡던 일제의 경찰, 고등계에서 유래를 한 것인데 독일의 경우 경찰편지라는 포고문을 통해 정보수집과 수사가 분리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고등계가 그대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정보경찰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에 있는 정보과들은 사라지고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대부분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조직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보경찰을 폐지하는 대신 정보수집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설치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보 경찰이 문제가 되는 건 경찰측에서는 범죄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하는데 경찰청 자체 분석에서도 범죄 정보 수집은 1.3%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사실상 청와대의 통치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범죄정보수집은 외국 경찰처럼 그 분야에서 수사경찰이 담당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런 방대한 규모의 사찰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구, 수사를 같이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구에 정보수집 권한까지 같이 주는 건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측 반발에 대해서는 “과거 일제 고등계 형사들을 못 없앤 게 시대적으로 너무 혼란했고 치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이었다”라며 “시민사회단체는 지속적으로 수십년간 정보경찰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먼저 정보경찰폐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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