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월부터 현역 평가...하위 20%, ‘20% 감산’ 페널티
한국, 내달 7일부터 수도권 원외 당무감사...조강특위도 출범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현역 `물갈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말까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이고 한국당은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포함.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 의원 평가를 위한 실무준비를 할 보좌진을 대상으로 최종평가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평가위에 따르면 현역 평가는 의정활동(34%), 기여활동(26%), 공약이행 활동(10%), 지역활동(30%)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의정활동’의 경우 입법 실적 및 각종 위원회 활동,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 실적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친 법안 발의는 평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기여활동'은 공직윤리 수행 실적, 국민소통, 당정 기여, 수행평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특히 세금 및 당비납부 실적도 대상이다. 윤리심판원 경징계는 10점, 당직 정직 이상 징계는 30점이 감점된다. 

기소된 경우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20점 감점이고, 5대 비위(성희롱·갑질·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비리)의 경우 기소만으로 감점 대상이 된다. 

'공약이행' 부분은 일관성 유지를 위해 중간평가 때 제출했던 공약에 대한 이행 과정의 충실도,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고 무작위로 선정된 복수의 의원들이 설문을 통해 동료 의원을 평가하는 다면평가도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위는 오는 11월 5∼14일 다면평가, 같은 달 18∼28일 자료 제출·등록 및 검증·보완에 이어 12월 초 자동응답시스템(ARS)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결과 발표는 올 12월23일 이뤄지며 하위 20%에 속하는 의원에게는 내년 총선 공천 심사에서 20% 감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실상 출마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한국당은 27일 황교안 대표의 측근을 주축으로 새로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다음 달 초 당무감사를 통해 수도권 원외 지역부터 조직력과 지역 밀착도 등 경쟁력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원내지역은 국정감사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당 당무감사위는 "오는 10월 7일부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민심 수렴에 나선다"며 "이번 민심 수렴은 수도권 원외지역을 우선으로 시작되며, 정기국회 상황을 고려해 원내지역은 국정감사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6일 최고위를 통해 박맹우 사무총장,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원영섭 조직부총장 등을 주축으로 이진복·홍철호·이은권·최연혜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지난 18일에는 당 대표 직속 기구로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공천에 필요한 평가 기준을 제시할 당무감사위원 전원을 교체하기도 했다.

당무감사위원장에는 지난 6월 황 대표의 특별보좌역으로 임명됐던 배규환 백석대 석좌교수가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