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부과되는 재산세가 중점 과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위를 구성, 부동산 정책 재점검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완화 문제와 관련,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책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김 부대표는 28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과정”이라면서 “초기에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준다고 하는 얘기가 부동산특위와 관련해 얘기가 나오면서 논의의 중심이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특위에서는 그 부분도 정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지만 논의 흐름으로 보면 후순위가 될 것이지 중점과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분간 논의는 없을 것’이라는 당의 입장에 대해 “논의가 없진 않겠지만 중점과제는 아닐 뿐”이라며 “재산세 부과시점은 6월이고 종부세는 11월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해당되고 종부세는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의 과제이기도 하고 지구사적 과제이기도 하다”며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위 자산양극화가 심해졌는데 부동산특위가 해야 할 일은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진 것을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지 이것이 다시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을 수습하는 쪽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산세 부분과 관련해서는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세금을 적정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라며 “특히 1주택자의 경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