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투기세력 막는데 집중 노력..다수보유 줄어들 것"
통합 “3년 간 22번...덮어씌우기 반복은 이미 실패한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가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 간 논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과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은 13일 오전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 동반 출연, 상반된 입장을 밝히며 공방을 벌였다.

먼저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투기세력을 막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양 의원은 “저금리 유동성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동시에 이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맞는데 우선 정부는 부정의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과 같은 투기세력을 막는 것에 집중했고, 이번 정책들로 인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다수 보유하는 일은 이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단,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의 투명성, 또 적절성,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는 하지만 누구를 실수요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은 빠져 있고, 소위 수십업의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을 정부 정책이 추구하는 실수요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아직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종부세율 상향으로 인해 최대 6%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모든 종부세 대상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아니고, 180여가구가 해당되는 것”이라며 “이런 통계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돼야 정확한 부동산 정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우리 정책이 신뢰를 받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집값을 잡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 앞으로 진행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통합당 박수영 의원은 “덮어씌우는 정책이 자꾸 나오는 건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대책이)3년 동안 22번이나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미 실패했다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부터 부동산이 자꾸 오르고 있는데 근본 원인은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국가주의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공급을 해서 부동산 수요를 콘트롤해야 하는데 수요만 잡으려고 세금만 자꾸 올리니까 국민적인 반발이 커지고, 풍선효과가 나고, 또 강남은 더 오르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 조사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3%, 박근혜 정부 때는 29%가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는 3년 동안 52%가 상승했다고 한다”며 “공급에 기대지 않는 정책을 자꾸 써서 그런 것인데 서울시만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살고 싶은 아파트,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면 그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풀어놓아야 하는데 국가가 통제하면 강남(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정책으로 가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에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택은 거주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확대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세제를 통해 주택의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주택 공급이 구체화된다면 주택시장이 보다 근본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다주택 처분과 관련,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이들이 다주택 보유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고위공무원 다주택 보유에 대한 의견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공인으로서 다주택 보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3.1%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사유재산이기에 다주택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27.5%에 그쳤다. '잘 모름'은 9.4%였다.

권역별로는 경기·인천(67.7%)과 부산·울산·경남(67.2%), 대전·세종·충청(60.0%), 서울(56.9%)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라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50%대를 상회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962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응답률 5.2%)했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