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 당은 증가, 국민의당 38석→ 60석... 정의당 6석→14석으로 늘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선거법 개정안대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치를 경우, 국민의당 의석이 대폭 늘어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석은 현재보다 10석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의석 비율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현재 123석·122석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107석과 109석으로 의석이 감소한다. 

반면 3·4당이었던 국민의당(분당 이전)과 정의당은 각각 38석에서 60석, 6석에서 14석으로 크게 늘어난다. 

지역별로는 서울(49석→42석), 부산·울산·경남(40→35), 대구·경북(25→22), 인천·경기(73→70), 호남·제주(31→25), 대전·세종·충청(35→31) 등 적게는 3석, 많게는 7석까지 지역구 의석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경우에도 거대 양당 의석수가 줄고 3·4당 의석수가 크게 증가했다. 

정당별로 보면 당시 152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은 144석, 127석을 차지했던 민주통합당은 122석으로 줄었다. 반면 13석, 5석을 얻었던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은 23석과 8석으로 의석수가 늘었다.

또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까지 난립했던 제18대 총선도 의석수가 많은 당은 의석이 줄고, 반대로 의석수가 적은 당은 늘어났다.

당시 153석을 얻었던 한나라당은 136석으로, 81석이었던 통합민주당은 77석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자유선진당(18→20), 민주노동당(5→13), 창조한국당(3→9석), 친박연대(14→24)는 의석이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단점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지역 재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김 의원은 2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있다. 예를 들면 산식이 복잡하다든가 아니면 권역조정이 왜 강원도하고 충청도가 같이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는 충분히 검토할 의미가 있다"며 "단점을 수정해서 올릴 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선 "국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합의해 국민들을 설득해보자는 결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여야 4당의 합의로 수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31일로 활동 기한이 종료된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전날 여야 4당의 합의안을 포함한 4건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1소위에서 전체회의로 넘겼다.

한국당은 이에 반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한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할 경우 90일 간의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개특위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특위) 활동시한이 8월 말로 돼 있어 90일 동안 안건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가 없게 돼 있다"고 일축했다. 

특히 "이번 주에 정개특위가 끝나기 때문에 정개특위 소속의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무한정 할 수는 없다"며 "의결할 생각"이라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안 통과가 어렵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