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與,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안 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1-08-12 12: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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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세대 감당할 민주주의 중대한 위험 있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의당도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강행 처리할 방법만 궁리할 게 아니라 반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제가 원내 협상을 담당하는 수석부대표인데 (민주당으로부터)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정의당 법안 취지는 알고 있냐는 힐난을 담은 논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의당은 이 법안 취지 뿐 아니라 이 법으로 인해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우리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험까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도 “권력을 가진 공직자와 재벌 대기업처럼 힘을 가진 사람과 집단을 비판하는 보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얘기되는 부분인데 민주당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ㆍ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내 범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있고 정치인, 대기업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악의를 가지고 한 보도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요건을 더욱 강화했기 때문에 비판 보도를 못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추정하는 요건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추상적”이라며 “악의를 가지고 한 보도요건도 마찬가지여서 권력자의 봉쇄 소송을 막을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소지도 있는데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이란 제도를 도입했는데 열람 차단은 기사 삭제와 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에 청구요건이 분명하고 엄격하게 제시돼야 하지만 개정안의 요건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열람차단청구를 받으면 해당 기사에 청구를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잘못된 기사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공적인 사안이나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에 시의성을 제한하고 기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바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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