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민소득...지역화폐로 지원하면 경제활성 효과 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코로나 19 정국 해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엇갈린 견해를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박 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11일 코로나 19 정국 해법으로 이재명 지사가 제시한 '기본소득제'를 반박하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한 박시장은 “(기본소득제는) 가장 이상적이긴 하다"면서도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10만원씩만 전 국민에게 준다고 해도 62조가 들어간다”고 재원 마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시장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실직자가 약 210만명이고 그중 절반인 105만명이 비자발적인 실직자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0%가 늘었다"면서 " 바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시급하게 실행돼야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분들 바로 이런 취약계층”이라며 “고용안전망 확충이 지금보다 절박한 적은 없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데 고용보험 보다는 기본소득제가 타당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비가 막 줄기차게 내리고 있는데 우산을 쓴 사람한테까지 또 씌워드릴 필요는 없다"며 "장대비를 그대로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거 그게 바로 전국민고용보험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본소득이라는 게 배고픈 사람의 빵 먹을 자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국민 고용보험은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배고픈 사람의 빵 먹을 권리를 담보하는 제도”라며 “권리가 보장되면 자유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지재명 지사는 같은 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기본소득제는 제가 수년 전부터 정말 엄청나게 비난 받으면서 해보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성남시에서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을 연간 약 250억 정도를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했을 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실제로 확 살아나는 걸 통계로 증명한 일이 있다"며 "이번에 저희가 기본소득 형태로 지역화폐로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했을 때 엄청난 경제 활성화 효과를 냈다는 것은 이미 지금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로 일정액의 소비를 촉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매출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고 다시 그게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늘리는 선순환을 만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재원 문제에 대해선 “본격적인 기본소득을 하려면 당연히 증세를 해야 한다"며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소득 불평등도 조금 완화하면서 또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는 거다. 그다음에는 (국민이) ‘이거 정말 좋은 정책이다. 우리 세금 더 낼 용의가 있다.’ 북유럽 국민들처럼 그러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증세를 논의하고 국민 동의하에 증세하는 만큼 기본소득을 늘려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이 '기본소득제 대신 고용보험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약간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마치 이거를 하면 저거는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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