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제로 한다면 지금부터 설계 잘 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의 2022년 지방선거 출마 공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시험 실시 방침에 대해 26일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얼마나 (자격시험 제도를)잘 활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자격시험이라고 하면 시험에 떨어지면 아예 후보로 출마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번에 가산점제로 바꿨지만 아직 가산점의 규모나 가산점이 어느 정도 당선,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건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실제 경선할 경우 여성, 청년, 장애인, 전부 가산점을 주니까 그런 한 방편이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족으로 여성, 청년, 그리고 시험까지 가산점을 다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복은 인정하는 건지(문제가 있는데), 가산점 문제도 그때 가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가산점의 규모를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며 “국가유공자면서 과거 이공계 가산점도 주고 그렇게 해서 가산점이 본 점수보다 훨씬 높아져버리는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정당사상, 헌정사상 최초로 전세계에서 거의 처음이 아닐까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차별 논란을 빚을 수가 있다“며 ”미국의 경우 처음 투표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름을 쓰게 하는데 문맹이 많은 흑인들에게 투표를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근본적인 취지와 맞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시험으로는 하지 않고 가산점제로 한다면 지금부터 설계를 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선출직에 시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적 이념인 국민주권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서도 “현실적인 얘기를 당내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혼자 나서서 계속(반대하긴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최근 자신의 ‘전두환 정책 옹호’ 발언과 관련해서는 “당 후보는 누구든 보호하는 것이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당연한 역할”이라며 “윤 후보 발언에 물타기를 좀 한 건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 치하에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닌 저 같은 경우 그 시절이 암울한 시기였다는 전제 아래 부동산과 원전대책은 워낙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는 가장 큰 분야니까 이 분야를 얘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역사적 평가 차원을 넘어 현재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실존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