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 두고 기재부와 소통 전혀 안 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소급 적용이 배제된 부분을 두고 자영업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가장 막강한 조직이고 진짜 권력기관은 기재부”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동안 입법청문회 이후 민주당과 소통하고 천막농성 중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도 소통했는데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보다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 부분이 법제화 되지 못하고 부칙을 통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적인 대화 과정에서 불편한 상황이나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까지 들진 않았는데 계속적인 소통 속에서 느꼈던 제일 큰 충격은 기재부라는 조직이 굉장히 막강한 조직이고 진짜 권력기관은 기재부라는 생각”이라며 “기재부가 주연을 맡고 중기부가 조연을 맡고, 그래서 당도 청와대도 총리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무력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는 당 대표가 불러도 잘 안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희가 요구하거나 세종시 앞에서도 시위를 많이 하고 기재부 장관이 있는 정부청사 앞에서도 시위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전혀 소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에 대해서도 “일단 천막농성과 단식농성까지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놓고 그걸 설득하기 위한 작업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그게 제일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법 자체가 갖고 있는 구체성은 거의 없다. 7월1일 이후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심의위원회에 다 떠넘기는 형태”라며 “손실보상은 해주되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고 확정하게 만들어놨고 부칙을 통해 누적된 손실 부분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 2차 추경안의 선별지원 부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또 떠넘긴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어제 기재부에서 발표한 추경안 내용 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그 내용이 100만원부터 900만원까지 구간을 나눠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일단 매출이 높은 매장의 경우 많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매출 기준을 2020년 기준으로 잡았다. 코로나 때문에 5개월가량 영업 금지를 당한 분들도 계신 상황에서 거기 매출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