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급책, 시장에서도 긍정적 반응”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후 부동산 정책 손질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1일 “정부가 공급 부분에서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주택정책이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을 써왔는데 지금은 수요억제책도 필요하지만 공급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제보다는 공급이다”라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선에서 주택가격이 결정되는데 정부가 공급 부분에서 소홀한 게 사실이었고 지난 2.4대책을 통해 대규모 공급책을 발표해서 시장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제를 통한 수요억제책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그것이 시장에 맞게끔 국민들이 동의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시장경제에서 통용될 수 있는 원칙과 배경에서 조세정책을 쓰는 게 효과적이고 오래 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종부세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걷고 있고 재산세가 누진 형태”라며 “비싼 집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고 플러스로 종부세가 있는데 종부세는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법의 취지상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종부세를 내면 그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 부모, 자식 모든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걸 사람으로 계산해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가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부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해달라고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해서 다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조세체계를 흔드는 것은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