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20대 국회에서 논의하면 안돼...다음국회로 넘겨야”
이인영 “검찰개혁 핵심은 공수처설치...황 대표 발언은 오만“
홍문종 "여당, 공수처법을 검찰개혁으로 둔갑시켜...정치꼼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공수처 설치를 뺀 검찰 개혁은 앙꼬없는 찐빵”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

이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황 대표의 발언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오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라면서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하는 만큼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비겁한 행동을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비위를 맞추느라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듯한 비겁한 행동을 한국당은 중단하라”면서 “정략에 따른 오만이 지나치면 제 발등을 찍어 파멸로 이르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국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다. 민주당은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신속히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수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이 민주당 본연 역할”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질서 있고 과감히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전날 오후 김성원 대변인 대독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법을 20대 국회에서 논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제 검찰 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문 대통령은 (여기에서) 손을 떼라"며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다.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여당이 조국 사퇴를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등치시켜, 공수처법을 검찰개혁법안으로 둔갑시킨 건 전형적인 정치꼼수"라고 맹공하는 등 입장을 피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홍 대표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여론이 지지하니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민과 야당을 겁박한다고 해서 공수처법 처리를 반대하는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다만 그는 "기본적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원칙적으로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어떤 법안을 먼저 처리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홍 대표는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검찰 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현행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권한 남용 금지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전 정부인사들에 대한 적폐수사 당시 특수부를 늘렸다가, 조국 일가 부패수사 때문에 특수부를 축소하면서 마치 검찰개혁인 것처럼 주장하는 건 진정성이 없다"면서 특히 "검찰개혁의 본질을 권력에 순응하고 말 잘 듣는 검찰에 있음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선 처리후 공수처법 처리'로 합의한 기존 입장을 뒤집는 데 대해 " 국민적 여론을 앞세워 번복한 것 자체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결국 선거법을 미끼로 여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는 소수 야당을 또다시 공수처법 통과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정치공학적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홍 대표는 "지금 검찰개혁보다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과 정의를 위한 검찰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권이 더 이상 권력의 하수인으로 검찰을 부리지말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6일 원내대표와 각 당 관계자가 포함된 이른바 2+2+2 협의체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