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전날까지 “학종개선”...원칙없는 제도변경에 수험생만 '골병'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으로 입시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정시확대를 공식화한 발언에 기존의 교육정책을 무시한 채 화답하고 나선 교육부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정시확대' 선언은 오는 2025학년 부터 학생 스스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고교학점제를 전면도입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을 번복하는 것이어서 논란을 불렀다. 

특히 '학종개선' 무게를 싣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교육부의 발빠른 변신도 빈축을 샀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부가 교육분야 국정과제 방침을 원칙없이 뒤집었다는 비판이 따르면서다. 

실제 교육부는 이날 문 대통령 시정 연설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왔다”며 “아울러 당정청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정시 확대를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문종 교육위 위원(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은 지난 2일 첫 교육부 국감 현장에서 "아버지가 조국이 아니고 엄마가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서 미안하다’ 이런 플래카드가 전국 방방곡곡에 붙어 있는 의미를 아느냐"면서 "갑자기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 개혁하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렇게 바뀌면 교육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문 정부 들어 매년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 처지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홍 위원은 "백년대계가 아닌 1,2년 만이라도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를 입시제도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문 정부 교육정책의 졸속 행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유 은혜 교육부장관 발언이 교육부의 과잉 의전 실태를 드러냈다는 지적으로 눈길을 끌었다. 

실제 유 장관은 홍문종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인 부모의 영향 때문에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서 작년에 발표한 2022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는 학종을 굉장히 단순화해서 비교과 영역을 축소시켰다"며 "22년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그대로 현장에 혼란없이 진행할 것이지만 학종 불신에 대한 것들은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이날 교육부 성명 내용과 배치되는 답변을 남겼다. 

유 장관의 또 다른 발언들도 교육부 구설을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유 장관은 지난 달 4일 동북아역사재단 심포지엄에 참석, “지금 수시와 정시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조정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이고 확대 해석”이라고 단언했는 가 하면 전날 교육위 국감장에서는 "정시 확대 요구는 학종이 불공정하는 인식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학종 공정성에 먼저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