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김 후보는 먼저 중앙정부의 인력ㆍ재원 및 경찰권은 물론, 농지 이용ㆍ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순수하게 지방비를 사용해 추진하는 1000억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재의 '총규모 500억원 이상ㆍ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규모 1000억원 이상ㆍ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연간 14조7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4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특히 김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에 남아 있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행정기관도 이전하는 동시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외에도 600여개 이상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취임 1년 안에 확정 짓고, 해당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김 후보는 지역 신성장동력 확보와 교통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충청권ㆍ대구경북권ㆍ광주전남권ㆍ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는 한편, 광역급행철도(GTX)를 대광역권으로 확장하고, 동서 10축ㆍ남북 10축 등 국가 간선 도로망을 대대적으로 건설해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
아울러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AI 3대 강국 도약을 가속화하고, 지역 기업ㆍ연구기관의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 후보의 이번 공약은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 실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 이행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골자로 한다.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 실현을 위한 공약으로는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 ▲4대 대광역권을 육성 ▲급행철도망 지방대광역권으로 확장 ▲시ㆍ도 행정통합을 내걸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조기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 조기 추진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방살리기 재원 및 지방정부 재정 확충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 공제 ▲수도권 거주자의 비수도권 이주 지원을 약속했다.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방안으로는 ▲대광역권 거점별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 구축 ▲지방의 디지털 역량 획기적 증진 ▲비수도권 교육시장 규제 완화 및 지방 대학 경쟁력 강화 ▲4대 특구 정책 발전적 보완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및 확장 ▲지방 의료 기반 구축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 창출 ▲지방 공연시설 확충 및 K-콘텐츠 벨트 조성 ▲지방 금융산업 육성 ▲건강한 지역 신문ㆍ방송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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