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BI ‘중수청’ 문제로 여야 격돌 불가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해체론'이 나올 정도로 수세에 몰렸던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대거 포진하는 등 존재감을 키우는 모양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국·김승원·김의겸·이탄희·최강욱 의원 등 민주당 '처럼회' 소속 5명이 법사위에 배정됐다. 전체 민주당 법사위원 10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숫자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법무장관 출신인 3선 박범계 의원, 재선 박주민 의원 등 검찰개혁 이슈에 있어 '처럼회' 의원들과 한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까지 합류, 법사위내 민주당 '강경노선'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국면 당시 벌어졌던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재연되는 등 처럼회를 중심으로 법사위가 '검찰개혁 전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민주당의 경우 한국형 FBI(연방수사국)으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중수청 신설 등의 후속작업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처럼회 소속 모 의원은 "새 정부 출범 후 국민은 우리나라가 '검찰 공화국'이 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전의를 다졌다.

그러나 검수완박 국면에서 처럼회의 행보에 대해 중도층의 민심 이반이 컸던 상황에서 다시 이들이 '검수완박 시즌 2'를 연출하는 모양새는 민주당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검수완박 이후에도 처럼회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국3M'를 한 후보자의 자녀로 오인한 발언, '이 모 교수'를 '이모'로 오인한 발언 등을 내놔 빈축을 사지 않았나"라며 "이들이 계속 검찰개혁 선봉에 서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각종 범죄에 연루돼 재판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법사위 포진에 대해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따른다.

실제 황운하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기소됐고, 최강욱은 '채널 A 검언유착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 작성'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변호사인 김남국 의원도 지난 대선과정에서 발언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