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올해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관련한 예산 14억7천만 원, 학생 인성교육 관련한 예산은 12억6천만 원으로 전체 27억4000만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만 두고 봤을 때는 예산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광명 의원은 11(목)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이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광명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이후 학교폭력 예방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중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인성교육이 가장 필요한 대상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2019년에는 60.2%/ 2020년에는 76.8%가 ‘초등학교’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피해응답률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교육청이 관련 정책에 실태조사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김 의원은 질타했다.
김광명 의원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현실과 부산시교육청 정책 간의 괴리가 있다”며, “이슈가 될 때마다 비슷한 대책들을 발표하는데 급급해 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을 세심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정책으로 반영하여 꾸준히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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