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해 21일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고 ‘오늘만 산다’는 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 3고(高)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대외적 요인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며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졌고 한국경제가 힘들어진 이유는 정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라며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지만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고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는데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며 “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고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도 한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해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라며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은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과정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 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다.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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