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가 폭락사태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대폭 강화 방침에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6-07-30 11: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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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국조와 특검으로 수사해야...” 李, “김용범-이억원-이찬진 경질하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일시 매매거래 중지)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 급락 사태에 정부가 개인별 레버리지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총량 규제 방침으로 대응에 나선 데 대해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면서 ‘F4’에 대한 경질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증시가 홀짝 도박판이 됐다”며 “단순한 실정을 넘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할 범죄행위”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도, 빚내서 투자하라고 (독려)했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남의 일처럼 침묵만 하고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용범)정책실장도 (출장지인)브라질에서 ‘개인투자자들 역동성 때문’이라고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국민 염장을 지르는 말만 하고 있다”며 “여기에 한 마디만 더 보태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못 탈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비상사태에서나 나올 법한 서킷 브레이커가 일상이 됐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는데도 주가는 고점 대비 40% 가까이 폭락했고 개미투자자들의 계좌는 파란색으로 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라고 규정한 안 의원은 “상장폐지, 거래정지를 해도 모자랄 판에 당국자들은 ‘보완책 검토 중’이라는 언설로 한달 이상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휴먼 에러들”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을 더 이상 이들에게 맡길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이 세 사람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도 “코스피는 한달 사이에 30% 폭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 때보다 떨어진 상황”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시장을 이 같은 난장판으로 만든 데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만 그런 건 아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유통시장이나 구조적인 특성이 변동성을 키운 면이 있다’고 언급했던 김용범 실장을 겨냥해 “책임 있는 고위 당국자의 옹색한 변명과 궤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앞서 국내 증시 폭락 장이 이어지자 전날 오후 6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와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 수석이 참석한 긴급시장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앞서 발표한 1차 보완책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당초 8월부터 순차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적 이후 시행 시기가 앞 당겨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은 31일부터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예탁금 산정시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제외되고 현금만 인정된다.


    특히 금융당국이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레버리지 배율 조정과 일반 투자자 신규 매수 제한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규제 강도가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품 배율을 현행 2배보다 낮추는 방안에 대해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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