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대장동 특검(특별검사)을 하자"고 했으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한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빼놓고 물타기·물귀신 작전으로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23일 "이재명 대표의 특검 주장은 대선 때와 같은 시간 끌기일 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대선자금 의혹으로 번진 이번 수사를 검찰이 아닌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며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반드시 수용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이후 검찰 수사가 옥죄어 오자 특검 카드를 던진 것이다.
이 대표는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을 총망라해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 실체 규명은 물론 결과적으로 비리 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문제점과 의혹, 그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화천대유 자금 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수사와 허위 진술 교사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자신 관련 의혹 뿐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윤 대통령 관련 의혹까지 특검에 맡기자는 얘기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도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가 수세에 몰리자 특검 카드를 흔들었다. 대장동 비리 혐의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촉발됐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 대장동 몸통"이라고 주장했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 때와 마찬가지로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며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오니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 자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문제는 저로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부하는 사업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과 보복 수사의 칼춤 소리만 요란하다"며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엘리트 특권층은 줄줄이 면죄부를 받아 법의 심판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통해 새로 드러난 혐의와 의혹에 대해선 오늘은 특검 얘기만 하겠다"며 언급하지 않았다.
복심인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오랫동안 믿고 함께 한 그의 결백을 믿는다"고만 했다. 그는 대장동 의혹이 대선자금 의혹으로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 대표의 이번 대장동 특검 제안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내부 단속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검법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여권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도 특검 카드를 꺼낸 것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당 차원의 대응이 없으면 지지 세력 일부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특검 제안을 바로 거절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7분 만에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 제기되고 공개돼 지난해 9월부터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며 "당시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권의 친(親)정권 검사는 의도적으로 수사를 뭉개고 꼬리 자르기하고 변죽만 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지난해 무려 40여 차례에 걸쳐 대장동 특검을 제안하고, 심지어 원내대표 간 공개토론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을 볼 때 의지만 있었다면 특검법 통과는 100번도 더 되고 남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선 과정에서 수없이 제기됐던 특검 논의를 위기에 몰린 이 대표가 다시 꺼내 들었다는 의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특검 얘기를 꺼내려면 최소한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 수사가 끝난 후 문제가 있으면 요구하라"며 "사실 이 대표가 원하는 특검은 특별검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특혜검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이 대표로 향할 조짐을 보이자 이 대표가 시간 끌기용으로 특검을 꺼내 들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만약 민주당이 169석을 앞세워 특검법 단독 처리에 나선다 해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한 신속처리안건제도(패스트트랙)를 추진하더라도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사위원 18명 중 최소 11명이 동의해야 하지만 민주당 법사위원은 현재 10명이다. 여기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은 성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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