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정무수석도 박완주 등 만난 자리에서 “반대” 의견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보상, 선지원’ 카드에 힘을 실었던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 제안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관측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11월 부동산시장 가격 안정화 추세'와 관련해 "지금은 한 단계 더 하향 안정화 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한국은행 등의) 모든 지표가 조금 하향 쪽을 가리키고 있다"며 "세종이나 대구, 포항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서울 일부에서는 상승률이 멈춰서 제로 수준에 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여당에서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등 완화 움직임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정책)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특히 정책 일관성을 잃을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11개월간 양도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을 경과한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흐트러지게 된다"며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양도세 완화로) 매물이 많이 나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일조하지 않겠나'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시장이 좀 더 안정을 확고히 다진 이후 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된다.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반대 논리를 폈다.

앞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14일 국회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조세 정책의 일관성,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빠르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이후다.

이에 따라 당청 갈등은 물론 여권 내 노선 갈등이 예상되면서 입법 강행 시 당내 진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