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경파, 윤석열 ‘본부장’ 특검법안 제출에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2-03-27 12: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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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당선인과 가족만 표적?" '대장동 특검' 맞불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가족 등을 겨냥한,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 특검 법안을 제출한 데 대해 윤 당선인 측이 "국민들은 대장동 게이트 등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맞불을 놓는 형국이어서 주목된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박주민·강민정·김남국·김승원·김의겸·민형배·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 등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법안에서 “윤 당선자 일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본인 비리,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배우자 비리,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당선자의 장모 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대통령 당선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으로 윤 당선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국민 앞에 규명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법조직역에 15년 이상 재직한 인사 중 각각 2명씩 총 4명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추천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 중에서 각각 1명씩 2명을 재추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정작 대장동 게이트 특검은 시간만 질질 끌면서 당선인과 그 가족만 표적하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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