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13일 재판에 출석해 강간 목적 살인죄를 처음 인정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만들어낸 결과다.

장윤기가 재판에서 강간 목적 살인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재판에서 사건 발생 당일 촬영된 훼손된 리얼돌과 결박용 케이블 타이,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와 피고인 신문을 통해 장윤기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만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살인 사건으로 묻힐 수도 있었다. 그랬다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여고생은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겠는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그랬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30대 남성인 범인이 뒤에서 돌려차기하는 등 무차별 폭행하며 시작됐다. 범인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 여성을 발로 차며 폭행했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피해 여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견됐을 당시 속옷이 무릎까지 내려가 있고 하의 단추가 풀려 있었다. 상식적으로 성범죄 정황을 의심해야 했지만, 경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 수사로 범인의 DNA를 발견하고 강간 살인 미수로 바로잡은 사건이다.

그만큼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중요하다.

그동안 경찰이 송치한 사건 10건 중 4.6건꼴로 검찰 단계에서 보완 수사가 이뤄져 왔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특히 성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수사에서 공백이 커질 수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 여성이 전날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그래서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막무가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2명은 지난달 26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 입법 예고 글에 접수된 국민 의견은 지난 10일까지 총 4607건이었는데, 이 중 4221건(91.6%)이 반대 의견이었다.

야당은 물론 법원행정처와 심지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까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이 가지고 있던 절대 권력을 그것 못지않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몰아주면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사 단서를 찾거나 미진한 수사에 대한 보완 기능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 편이냐 경찰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편에 서서 장윤기 살인 사건처럼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최선의 범죄 수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심지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검찰보완수사권을 기어코 박탈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윤석규 안산열린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까짓거 민주당 정치인은 모든 수사 및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대신 일반 사건에 한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고 검찰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몇 놈 분탕질하도록 내버려 두고 사법 개악의 피해자가 될지 모를 국민이라도 지킬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데 민주당 강경파는 이걸로 만족하지 못할 것 같다. 가족과 지인도 지켜야 하니까. 또 가족의 범위를 직계 가족에 국한할지 사돈에 팔촌까지 넓힐지 등의 문제도 있고”라고 꼬집기도 했다.

오죽하면 점잖은 윤 소장이 이런 제안을 하면서 비아냥거렸을까?

아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도 그럴 것이다. 그래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면 단단히 각오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