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인상 등 이른바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정치적 논리로 경제를 다뤄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던 대통령실에서 느닷없이 법인세를 25%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계적인 경제정책에 역행하는 대한민국의 좌파식 경제정책의 결과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불과 한달 전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가 언론의 질타를 받고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던 대통령실의 변명이 떠오른다”며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요한 대책인데도 불과 며칠 전 법인세 인상 논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다가 느닷없이 법인세 인상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기업들은 미국발 관세인상 입력, 중국의 경제 둔화, 글로벌 규제 강화와 더불어 내수시장 둔화와 원가 상승 입력, 노동시장 불안 등 대내외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인세를 올릴 경우 단기 재정수입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의 투자와 활동은 위축되고 국민들의 일자리도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3년 법인세 수입은 약 86조원에 달하는데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보고서(2022년 기준)에 따르면 법인세율 1%만 인상해도 기업들의 세수 부담액은 2조8000억~3조2000억원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뿐만 아니라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법인세 인상 필요를 밝히며 ‘지난 정부에서 부자감세로 세수가 과도하게 부족했다’며 마치 이전 정부의 실책인 것처럼 책임을 돌렸는데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OECD평균보다 높아 그동안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었다”라며 “이에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지난 2022년 7월 법인세율을 25%에서 24%로 1% 인하하고 세율 구간 단순화 등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라는 궤변을 늘어놨지만 실상은 13조원에 달하는 소비쿠폰과 각종 포퓰리즘 예산으로 국가재정이 어려워지자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 등 기업들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 미국과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와 감세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대규모의 보조금과 지원도 확대해 기업 모시기 경쟁에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