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특검은 대선 이후”...민주 “여야 합의 없인 못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여야가 국회에서 대장동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석 달 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 이후 특검론'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변호인이 전날 재판에서 "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고 진술한 데 대해 "핵심 실행범이, 대장동 몸통 그분이 바로 이재명이고 그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음을 법정에서 생생하게 증언한 것"이라며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수많은 증거와 정황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검찰에 항의하기 위해 검찰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재명=몸통' 공세를 펼치며 대장동 특검법 상정을 압박했다.

전주혜 의원은 "지금 지시한 이재명 후보는 아예 소환 대상도 아니고, 소환 여부가 결정된 바도 아니다"라며 "밑선인 정진상 부실장도 검찰에서 눈치를 보며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월23일 (야당이) 특검법을 제출한 이래 아직까지도 특검법 상정이 안 되고 있다"며 "상설특검 같은 경우 7명 위원 중 친여 성향이 4명이나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상설특검은 결국 가짜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도 "문재인 정권 앞에서 무릎 꿇고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전부 다 면죄부를 주더니 이제는 정진상 앞에서 무릎 꿇냐"며 "핵심 측근을 소환 조사해서 정확하게 수사가 안 되면, 대장동 비리 사건 몸통에 못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법사위에 특검법을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특검법은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한쪽 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다"며 "여야 원내수석 간 협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 내용에 따라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도 "여야 간사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전시켰으면 좋겠다"고 거들었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 격인 이재명 후보가 “대선 이후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D-58일인 상황에서 대장동 특검론은 현실적으로 죽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저는 특검해야 한다고 본다. 대선 이후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조계를 중심으로 '대선 후 특검' 주장이 당선인에겐 면죄부를 주고, 선거에서 패배한 패자를 보복 수사하는 특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3월 9일 대선에서 선출된 당선인은 5월 10일 임기 시작과 함께 5년 간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범죄로 기소할 수 없는 불소추특권을 갖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역대 검경을 통틀어 곧 취임할 대통령 당선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며 “1997년 대선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이 김대중 후보 비자금 고발 사건 수사를 대선 이후로 연기한 뒤 당선된 뒤 흐지부지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장동 특검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의 주장처럼 대선 이후 실시하거나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