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김이탁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만 적용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당초 ‘비거주 1주택’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은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는 실거주 유예가 인정된다. 다만 유예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말인 오는 12월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4개월내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일부 연동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전세가 낀 주택 특성상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신축 아파트 공급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를 아예 무시한 채 세금과 규제로 국민만 들들 볶고 있는 형국”이라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물 잠김 현상 본격화되자 다급해진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토지거래 허가 예외까지 꺼내 들었다”고 맹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강화 정책으로)집 없는 사람은 전ㆍ월세 폭탄,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실수요자는 규제 폭탄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희소한 선호 매물을 시장에 즉시 내놓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부동산)토론을 기피하고 공약 설명도 못하는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파국은 불 보듯 뻔하다”고 일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위한 기본권 실현’을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말씀드렸다”라며 “서울 수도권에 ‘반값 전세’를 확대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부동산 안정의 핵심인 공급 확대”라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 실질적 공급 확대로 국민께 선택받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관련 정책을 놓고 기 싸움을 벌였다. 다만 당초 여야 후보 토론을 목적으로 추진됐던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는 정 후보의 불참으로 전날 오 후보 단독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세훈 후보는 토론회에서 “공급이 전월세난의 근본적 해법”이라며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대출 제한을 푸는 등 주택 공급난 해결에 닥치고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후보의 빌라공급 공약에 대해선 “떨어지므로 철회해야 한다”면서 “빌라가 많아지면 재개발 동의율이 낮아져 사업이 위축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원오 후보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오 후보가)충동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풀었다"며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큰 실수였다”고 날을 세웠다.
‘전월세난’에 대해서도 “사실상 공급이 안 돼 그런 것 아니냐”라며 “5년간 (서울)시장을 했던 오세훈 후보의 책임이 있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저는 시장이 된다면 데이터에 기반해 정확하게 챙기고 또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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