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인데 왜?” 반발
국힘 “국가를 붕괴시킨 나쁜 정책, 폐기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에 대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턴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1.1%이었던 연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문재인 정권 5년간 2.7%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은 '문케어'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MRI검사를 남발해 검사비가 3년만에 10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문재인케어'는 문 전 대통령의 취임 석 달만인 지난 2017년 8월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으로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이다.

이로 인해 개인 부담금이 낮아지면서 과잉 진료가 늘었고 건보재정이 악화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하지만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라며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고 우리 사회를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을 운운하며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뺏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닌,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고 상대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에게 해가 되는 정책, 국가를 붕괴시킨 나쁜 정책은 폐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28년에는 건보 적립금 고갈이 예측된다. 문재인 케어가 계속될 경우 2060년이면 건보적자가 무려 388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실행할 시에 사전에 재정추계는 제대로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MRI를 급여화해 질병의 제한없이 무분별한 사용으로 건보재정 악화를 가져왔고 1~2인실 병실의 급여화로 의료쇼핑이 조장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선택진료제 특진제도 폐지는 의료의 질 하락뿐만 아니라 건보재정의 심각한 위기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기만 얻고 권력만 지킬 수 있다면 나라 곳간이나 다음 세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면서 "이게 바로 정치적 색깔을 입힌 나쁜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도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정치 보복을 위해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깎는 것'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40년이면 누적 적자가 67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다"며 2040년 누적 적자가 6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박근혜 정부 당시 0.99%였던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률'은 전임 정부 동안 2.7%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또 "'문재인 케어'가 대다수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던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년간 각 1천200회∼2천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며 '외국인 무임승차'나 자격 도용도 막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