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핵, 대북 기조와 관련해 엇갈린 시각으로 날을 세운 발언이 공개된 가운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4년 전 오늘 북한의 김정은과 문 전 대통령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이미 휴짓조각이 됐다"며 "제발 (판문점) 도보다리의 미명에서 깨어나 주시길 바란다"고 문 대통령을 직격하고 나서 주목된다.
도보다리는 2018년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회담하면서 함께 걸었던 곳으로 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 안보의 기본 틀을 와해시켰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전날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그동안의 남북합의 사안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이) 남한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것을 법에 명시한 이 마당에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정말 생각하시냐"며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이 문 전 대통령에게 했다는 비핵화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한국시간) 보도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문 정부의 대북 관계에 대해 "지난 정부는 북한이라고 하는 특정한 교우(a friend in his classroom)에 대해서만 좀 집착해왔다"고 평가했다.
대미, 대중 관계에 있어서도 보다 분명한 태도를 보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미중 간의 경쟁 틈바구니에서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고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핵 확장 억제와 관련해선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더욱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 영토 내에 있는 핵무기를 유사시에 사용한다는 것뿐 아니라 북한이 핵을 도발하는 것을 억지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의 안보협력 역시 북핵 위협에 대응해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체계라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북핵 미사일에 대응해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이를 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 관련해선 "전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이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의 국방 체계는 중국을 상대로 하고 있지 않고, 철저하게 북핵 위협에 또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 체계로 짜여져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등 그간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주최)를 하루 앞둔 18일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퇴임 이후 공식적으로 현안언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축사는 '9·19 군사합의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둔 전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외교·안보 관련 메시지는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른 날 공개됐다.
문 전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라며 "신뢰는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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