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각에 또 경찰청장 지명이 빠졌다. 경찰은 1년 8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곧 경찰은 정부와 여당의 뜻대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다. 그런데 국민의 치안과 범죄 수사를 책임지는 13만 거대 조직의 수장이 600일 넘게 공석인 게 말이 되나”라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 권력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는데 평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을 일부러 공석으로 비워놓고 내부 충성 경쟁을 유도하면서 조직을 장악하려는 의도는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대통령은 경찰개혁기구를 출범시키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경찰의 6대 폐단의 뿌리를 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라며 “그런데 일의 순서부터 틀렸다. 조직의 수장을 비워놓고 어떻게 조직의 기강을 잡고 어떻게 개혁하겠나. 경찰청장부터 임명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또 “경찰은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피해자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직후 사인을 ‘자살’로 추정했는데 어제는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이라고 입장을 바꿨다”라며 “허위 종결로 사건을 암장한 것도 모자라 사인 발표마저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이중 암장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를 불신하고 있다”며 “경찰청장 임명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 대통령 공소취소에 퍼붓는 노력의 1만분의 1만큼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민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런 상황에 이제 한달 뒤면 보안수사권까지 폐지된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의원도 이날 이 자리에서 최근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면서 “무너진 경찰을 바로 세울 청장을 더는 미루지 말고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자리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거나 내부 논리로 채울 자리가 아니다”라며 “지금 경찰이 처한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조속히 임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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