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 놓고 ‘외교 노선 충돌설’에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25-06-12 14: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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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 불참하면 자유진영 오해 살 수 있어...참석 확정해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놓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라인이 충돌을 빚고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정권 출범 2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의 노선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실용’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향후 선택에 국내외 이목이 쏠리는 모양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하는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가 참석을 통해 민주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방산 외교 및 첨단기술 협력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이끌던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는 중국ㆍ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복원을 우선시하며 불참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선 기간 ‘외교현안 100일 로드맵’을 통해 나토 회의 참석 여부를 사전 검토했던 이 대통령측이 명확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나토 초청국 지위를 확보한 지난 3년간의 외교 연속성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국내 전문가들도 나토와 이미 체결된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에서 이탈할 경우 초래될 손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2022년부터 나토(NATO) 정상회의 초청국에 이름을 올렸고 최근 3년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해 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회의 참석으로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아직 참석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이를 두고, 현 정부 내부에서 외교 정책 방향을 두고 자주파와 동맹파가 충돌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이 같은 갈등설이 정권이 출범 10일도 안 돼 제기되는 사실 자체가 국정 운영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선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한국이 민주주의 진영에 설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며 "이런 자유민주주 진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조기에 확정 짓고, 회담에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정권교체와 함께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이 바뀌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 될 것"이라며 “외교의 힘은 정권과 상관없이 ‘예측 가능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 시절부터 국익을 앞세운 실용 외교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은 진정으로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 일인지 판단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며 “어설픈 이념이 실용의 탈을 쓰고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결정이 국익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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