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장관 탄핵도 자제하자는 의견 많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당내에서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4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여러 여건을 보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선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렵고, 법사위를 통과하는 방편으로 패스트트랙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협조를 받을 수가 없다면 사실 법사위 통과나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 개정이 쉽지 않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슬 퍼런 사정의 칼날에 비해 김건희씨,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칼날은 너무나 무디고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묵과할 수는 없다는 여론도 상당히 많아 이런 국민적 여론을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무시할 수는 없다”며 “당내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씨에 대한 고소ㆍ고발 하고 일부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이 있었는데 조금 더 그건 자제하자, 자중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좀 더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옥죄기 수사, 결국 이것이 야당 옥죄기라든가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으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협을 느낀 저희 당으로서 이런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장관들에 대한 헌법 수호적 기능을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김건희 쌍특검’ 제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자신에 대한 특검, 그리고 김건희씨에 대한 특검인데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대로 김건희씨에 대한 특검을 수용한다면 자신에 대한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사법적 의혹에 대한 것도 특검을 통해서 다 해소하겠다고 내놓은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당과 원칙적으로 연관돼 있는 건 별로 없다. 지난 번 선거법 기소된 건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성남시장 또는 경기도지사 당시에 있었던 의혹이기 때문에 당과 직접 관련된 것은 없다”며 “다만 당으로서는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무고함을 밝히는 역할을 이 대표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조건 이재명 대표의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호하고 어거지쓰고 할 생각은 없다”며 “당연히 진실 규명이 돼야 하고 합당하고 겸허하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재명 대표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뿐 아니라 김건희씨도 똑같고 나머지 일반 시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치국가의 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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