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필요 시 임기 1년 단축 가능"
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도’ ...개헌논의는 '시기상조'"
안철수 "권력축소형 대통령제...다당제 통한 내각제 가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여야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의 당위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형식과 방식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18일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며 특히 "개헌 시 필요하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MBN 인터뷰에서 “5년은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1년에 한 번 톱니바퀴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대통령) 임기를 (단축)조정해야 한다”며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에 합의할 경우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특정 임기 1년 줄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겠느냐"며 "국민에 필요한 제도 만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개헌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촛불혁명 직후 할 수 있었는데 실기했다"며 “합의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 개헌해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경제적 기본권과 환경에 대한 국가책임 등을 명문화해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년 단임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면 8년 임기가 가능한 대통령제는 ‘황제 대통령제’라면서 이 후보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말"이라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한 안 후보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임기를 4년 중임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제왕적인 권력을 분산하는 것으로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안 후보는 최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들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양당체제는 극한 대립의 정쟁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다당제로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며 "먼저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 제도를 통해 내각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도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총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며" "5년 내내 싸울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권한분산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개헌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윤 후보는 "청와대를 슬림한 조직으로 바꾸고,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주고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 제도’도 도입하겠다"며 "행정부 운영에선 삼권분립 정신을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윤 후보 역시 '개헌' 관련 질문에는 “개헌 얘기까지는 제가 대선 준비하면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정치인은 내각제를 좋아하지만, 일반 국민은 대통령제를 많이 선호한다”면서 “그 문제는 지금 언급 안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정하 '윤석열 선대본부' 공보수석 부단장은 “윤 후보는 헌법적 대통령제 복원을 통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명확히 나누고 총리와 장관 등 내각에 실질적 권한을 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분권형 개헌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을 향해 “개헌을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전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후보의 권력구조 개편은 ‘청와대 기능 축소’와 ‘헌법적 대통령제 복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며 “진정 낡은 정치구조의 개혁을 바란다면 ‘청와대 축소’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 폐지와 의회 중심의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로의 개헌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헌법 개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헌법개정을 통해 끝없는 막장대결의 투쟁정치를 끝내고, 국회에서 정당 간에 협의, 타협, 합의를 통해 국정을 안정시키는 연합정치를 확립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