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에 추가 조건? 헌정사에 들어본 적 없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에도 '대장동 특검'(특별검사)을 다시 제안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은 싸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다수당인 야당이 두 가지 조건을 내걸고 시정연설 참석 여부를 조율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 야당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시정연설 진행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론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는 국회법의 규정"이라며 "여야 합의로 (시정연설이) 25일로 일정 정해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이재명 대표의 특검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법과 여야의 기존 합의대로 시정연설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시사하며 '대장동 특별검사 수용'과 '야당 탄압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녹록한 형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24일에도 이른바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저축은행비리 수사 봐주기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빼도 좋다.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빼고라도 특검을 하자"라고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국가역량을 민새에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정쟁에 소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쟁적 요소는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1일에도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 한다"며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촉구했었다.

특히 "특검의 수사 범위에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개발 관련 불법대출 의혹,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사 준 경위와, 검찰 조작 수사 의혹 등도 다 확인해야 한다"고 압박하더니 이날은 돌연 "대장동 특검만이라도 하자"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 대표의 태도 변화는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되고, 검찰이 당사 압수수색까지 시도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초 다수 의석을 활용해서라도 독자적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을 철회한 데 대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정치적 파괴력'이 있는 각종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특검 제안 카드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