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2 회동을 통해 머리를 맞댄 결과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관련 양당이 합의에 도달했다”며 “정리된 내용은 합의서 형태로 양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양당 간사가 구체적으로 조문작업을 진행하는데, 세부 쟁점은 빼놓고 신속히 법안이 완성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 재검표를 진행할 목적으로 (국조특위 활동을)30일 연장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수사 대상을 놓고 양당 간 굉장히 오랜 기간 협의를 했다”며 “주요 쟁점에 합의해서 오늘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검표와 관련해 특검 추천이 빠르게 진행되면 연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야가 공개한 합의문에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본투표 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 위법 의혹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 절차·투표용지 관리 부실 및 투표 보관 상자 등 선거 물품 무단 방치 등 선거 공문서·물품 관리법 위반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선거 사고·의혹 보고 과정에서의 누락·축소·은닉·은폐 의혹 ▲선관위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및 수사·조사 지연·은폐 의혹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인쇄 물량 불일치 등 선거관리 부실 ▲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 특혜 채용, 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 ▲선거관리 시스템의 관리·보안 및 운영 부실 의혹 ▲올해 7월29일까지 접수된 제9회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특검 수사대상이다.
특검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수사 기한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20일 내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준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선관위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 후보 중 여야가 합의해 2명을 올리고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