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의혹’ 정치 쟁점화 위해 무리수 연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불출석을 결정한 것에 대해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7일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공포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정치적인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도 상실되고 430억원 가량의 대선 선거 자금을 선관위에 다시 토해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법에 의하면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재보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이 아니더라도 피선거권 박탈만 확정돼도 의원직 상실된다고 보는 게 법조인들의 대체적 의견”이라며 “(민주당은)어떻게든 이걸 정치 쟁점화시키고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가기 위해 무리수를 연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게)적요된 혐의점, 특히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 백현동 용도 부지를 했다는 발언은 제 개인적 시각으로는 아킬레스건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공포나 패닉적인 정서가 반영돼서 마구잡이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께서 과거 대선 과정에서 여러 모로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 기자회견도 했지만 정권 초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건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새 지도부 출범하자마자 나왔던 얘기가 한동훈 장관 탄핵, 이상민 장관 탄핵 등이었는데 자꾸 극단적으로 정치 쟁점화를 시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국민들은 이런 과한 시도, 과한 반작용에 대해 민주당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최근 교수협회 단체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가천대 논문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그는 “논문과 관련된 의혹, 경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께서 사과를 하셨고 국민의힘이나 정부 사람들이 낮은 자세로 국민적 정서를 헤아리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나 국민대라는 대학이 자율적 판단을 내린 부분에 있어서 사법적 잣대를 들이밀어서 형사를 하거나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는 건 저희가 국민들게 사과드린 것과는 별개의 법적 영역이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