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재원은 209조원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2-05-03 16:27:47
    • 카카오톡 보내기

    병사 봉급 월 200만원 실현...외교-안보 분야 18개 과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든 국정과제에 드는 추가 재원이 209조 원으로 집계됐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정과제 이행에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하여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밝힌 공약 이행 소요 재원 266조 원보다 47조 원 줄어든 수치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66조는 모든 정책을 지금 즉시 실시한다면 드는 돈”이라며 “실제 정책들은 시차를 가지고 실시한다. 법 개정돼야 하는 것들은 1~2년 걸릴 것이라서 최종 금액이 209조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공약별 소요 재원을 밝히진 않았지만, 각종 현금성 공약의 시행 시기를 조절하면서 재원 부담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모급여 100만원’은 2024년 100만원을 맞춰주기로 했으며, ‘병사 월급 200만원’도 2025년 병장 기준 200만원을 약속했다. 기초연금 10만원 인상과 농업직불금 2배 확대는 인상 완료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현금 복지의 단계적 인상 등으로 공약 이행 완료 시기를 연기한 것에 대해 국민이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병사 월급 200만원의 경우 ‘취임 즉시 이병부터 200만원 보장’이 공약이었다. 기초연금도 당시 재원 추계(35조4000억 원)를 감안하면 2023년부터 즉시 10만원을 인상키로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로 병사 봉급 월 200만원 실현을 못 박았다.


    110대 국정과제 중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항목에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통해 군복무에 대한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는 동시에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더해 월 200만원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예산과 재원 조달 방식 등을 고려해 매달 2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현 수준에서 월급을 인상하고 전역 때 목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 복귀시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시절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강조하면서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당선 이후에도 병사 급여와 처우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또 인수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모토 아래 110대 국정과제 중 외교안보 분야에 18개 과제를 할애했다.


    여기에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남북관계 정상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됐다.


    국방과 관련해선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그리고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 및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국익·실용의 외교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고자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